실업 수당을 둘러싼 고용주와 종업원의 갈등이 한인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2009년 전국적으로 실업 수당 신청이 25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인 신청자 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 수당을 두고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권센터는 실업 수당 문제를 처리한 케이스가 2008년 27건에서 2009년 57건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보장하는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고용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입니다.

실업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와 연방정부에 고용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던 고용주로부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측의 사정으로 해고된 것이 입증되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새 직업을 구하지 못했거나 노동 분쟁에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 지급됩니다.

민권센터 조혜주 변호사는 실업수당 지급과 함께 높아지는 세금 부담에 고용주가 종업원이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노동국에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1(조혜주 노동법 담당 변호사, 민권센터)

실제로 2008년 다니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한인 김모씨는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수당 지불 중지 요청에 따라 노동국으로부터 13,814달러의 환불 명령을 받았습니다.

INT2(김모씨 부인: 김모씨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음에 따라)

김씨는 민권 센터의 도움으로 2010년 6월 다시 수혜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 수혜자 증가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주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용주의 실업 수당 지불 중지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수당은 주당 최소 51달러에서 최대 369달러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439달러,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511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RB 뉴스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