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 외환위기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혐의를 받은 한인들을 위해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됩니다. 외교부 등이 제공하는 이번 특별제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특별자수 대상자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불법 금융거래나, 채무불이행, 사기 등의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한인입니다.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IMF기간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한인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경제범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 등입니다.

 

특별 자수기간 종료 후 재기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국한 후 수사를 종료해야 사건이 재기됩니다. 또한 재기신청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 참작사유가 있어야,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특별 자수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운영됩니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한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면 가능하며,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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