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의 주택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뉴욕시 근교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공화당이 내놓은 세제개혁안이 주택소유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 부동산전문지 ‘더리얼딜’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은 목요일인 어제 새 세제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고, 일부 항목공제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 하원이 지난 주 공개한 개혁안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지기 이자 공제 상한액입니다. 하원이 이 공제 상한을 50만 달러로 반토막 낸 것과 대조적으로, 상원은 현행 1백 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은 단순히 상한액 규모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혁안이 ‘모기지개혁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하기 전 5년 중 2년 동안 실거주 했다면, 주택매매로 얻은 이익 25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세제개혁안 세부조항(Section 1402)에 따르면 주택 실거주 기간이 현행 5년 중 2년에서, 8년 중 5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2년마다 적용되던 혜택도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공제가 까다롭게 바뀌면, 부동산 거래는 둔화되고 시장은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조항(Section 1302)을 보면 모기지 이자 공제 대상은 ‘하나의 거주지(qualified residence)’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의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컨홈이나 휴가용 별장의 경우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조항 또한 주거용 부동산 시장 둔화를 부추길 전망입니다.

 
신문은 투자자 비율이 높은 뉴욕근교의 부동산시장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걸로 봤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Mark Zan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3%에서 5%가량 하락할 수 있지만, 뉴욕시 근교의 주택가격 하락폭은 10% 이상이 될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현재 전국주택건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와 부동산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연방의회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상하원의 개혁안에 차이가 있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이 세제개혁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극적인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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