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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G 부실수사' 선 긋던 검찰…논리 무너졌다](http://www.nyradiokorea.com/data/file/news/thumb/thumb-2902337555_Tkg9VdFb_ce252b2694ed725929320bff0261c44179b687d6_73x55.jpg "[단독] 'YG 부실수사' 선 긋던 검찰…논리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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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YG 부실수사' 선 긋던 검찰…논리 무너졌다
- "비아이, 거물 아니어서…경찰 내사 진행 판단" 사실상 부실수사 인정 "송치 요구 안 했다"며 선 긋더니…"확인해 봐야" 2016년 한서희 통해 YG 연예인 마약 사건 캐내려 한 檢…결과는? 檢, 다시 수사 주체로…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비아이 사건' 배당 비아이 마약구매 혐의, 양현석 YG 대표이사직 사퇴 (이미지=연합뉴스) 비아이(23·본명 김한빈) 마약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YG 부실수사' 논란에 선을 그어왔던 검찰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논란 국면에서 'YG 수사'와의 연관성 자체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왔다. 그러나 비아이가 언급된 이른바 '한서희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2016년에 YG 소속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CBS 취재결과 드러나면서 검찰은 YG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상황이 바뀌자 검찰의 설명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비아이 수사 주체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은 "비중있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봤다"로 다소 바뀌었다. 사실상 부실수사를 인정한 셈이다. ◇ "경찰에 송치 요구 안 했다" → "확인해 봐야" 그간 검찰은 2016년 8월 비아이가 언급된 한서희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당시 수사 경찰은 '검찰이 YG 관련 사건을 수사하려 하니 빨리 사건을 넘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YG 부실수사 논란이 검찰에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중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YG 소속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자체적으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됐다. 결국 검찰 핵심 관계자는 20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자꾸 송치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파악도 없이 담당 검사의 주장에 근거해 논란 차단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모습. 황진환기자 ◇ "비아이는 수사 대상 아니었다" → "그렇게 중요한 연예인도 아니고" 2016년 검찰이 피의자 한서희로부터 'YG의 비중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투약 관련 단서를 캐내려 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나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YG의 누구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물었는데, 한씨가 처음에는 좀 안다고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더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한씨가) 울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다른 제보를 통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한 씨에게 더 깊숙한 걸 물어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서희 사건을 석 달이 넘도록 쥐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별도로 진행했던 내사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서 필요할 때 부르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원지검이 한 씨의 마약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YG 연예인 수사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경찰로부터) 한서희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은 것"이라며 YG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던 검찰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YG 연예인의 마약 의혹에 집중하고 있던 당시 검찰은 왜 한서희 사건에 딸려온 비아이 마약 투약 정황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을까. 이 핵심 관계자는 "비중 있는 연예인에게 (수사의) 관심이 돌아가는 사항이었다"며 "비아이는 그렇게 비중 있는 연예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거물'이 아니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사실상 부실수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비아이가 당시 보이그룹 '아이콘'으로 데뷔한 이후 국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때였던 만큼 검찰의 이번 해명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 검찰 횡설수설 해명으로 몸집커진 '비아이 사건'…검찰이 직접 맡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개입해 비아이 마약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공익 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당초 수원지검에 배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진원지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를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사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인 만큼,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며 수사 경쟁을 펼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swwang@cbs.co.kr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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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北美中 정상 연쇄 회동…비핵화 대화 재개 '분수령 6월'
- 비핵화 시계 초침 다시 '째깍째깍'…북중정상회담 1차 바로미터 북중→미중·한중→한미 숨가쁜 정상외교전 이어 남북→북미정상회담 큰 그림 靑, 진전된 형태의 4차 남북정상회담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비핵화 협상 국면마다 시진핑 만나 3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재가동 (일러스트=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인 28~29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쯤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불과 열흘 사이에 한반도 주변 강국 정상들이 연쇄 회담에 들어가면서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 하노이 회담 결렬 돌파할 4차 남북정상회담은 아직 '공회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등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비핵화 최종단계 합의를 포함한 일괄타결식 비핵화 사이의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1차 목표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박으며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았지만, 남측츨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격하하며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북유럽 순방을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을 향해 "4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늘 준비돼 있다"고 언급하며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했던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며 "남북정상회담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거기(만남)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중→미중·한중→한미 숨가쁜 정상외교전…남북→북미로 이어질 지 주목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평양 북중정상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21일 종료되지만, 북한 외교 특성상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총화하고 향후 외교정책으로 입안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G20 개최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월 워싱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보다 진전된 형태의 4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급하게 열었다면, 지금은 남북미중 정상들의 연쇄 회동을 앞두고 '숙성된' 남북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따라 20일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 등 중요한 진전이 있을 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의 개입에 더해 2005년 후진타오 이후 중국 주석의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마냥 미국의 셈법 바꾸기만 촉구하며 판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G20 기간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란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같은 기간 한중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20일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 남북미 플레이어 중심으로 진행돼온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남북미중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의 일부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며 일정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우리 정부에 일부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동력을 살리는 데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시 주석의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일부 전달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 비핵화 방법론 절충안 도출…3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 다시 '악수' 이에 따라 6월말부터 7월초까지가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남북,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과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중간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6월은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6월말까지 빼곡한 북중->한중·미중->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에서 결판내지 못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이어 열리는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발휘된 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이 나오는 큰 그림이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violet199575@gmail.com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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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체 복통' 김주하 앵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 20일 방송된 MBN '뉴스8'에서 김주하 앵커가 전날 앵커 교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스8' 캡처)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 생방송 중 교체된 김주하 MBN 앵커가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주하 앵커는 20일 방송된 MBN '뉴스8' 첫 소식을 전하기 전 짧게 전날 사고와 앵커 교체에 관해 언급했다. 김 앵커는 "어제 뉴스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할수록 꼭꼭 씹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와닿는 어제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김 앵커는 지난 19일 '뉴스8' 생방송 도중 많은 양의 땀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3번째 리포트까지 이어가다가 이후 긴급 교체돼 한상원 앵커가 대신 투입됐다. 한 앵커는 뉴스 마지막에 "김주하 앵커가 방송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제가 뉴스를 이어받아 진행했다"며 "내일 뉴스는 김주하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N은 김 앵커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20일 뉴스 진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eyesonyou@cbs.co.kr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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