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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온라인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불법 렌트한 아시안 건물주에 대해, 뉴욕시가 12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일명 ‘에어비앤비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시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어 웹사이트 등을 통한 한인들의 불법 주택 렌트는 여전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주택 렌트를 단속하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은 지난 금요일, 중국계 건물주 로즈 킹을 기소했습니다.

 

로즈 킹은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트 소재 주거용 빌딩 3채의 12개 아파트 유닛을 단기 렌트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열린 긴급청문회(emergency hearing)에서, 제임스 드어거스트 담당판사는 ‘불법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건물주가 다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단기 렌트를 시도할 경우 ‘법정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별단속반에 따르면, 건물주 로즈 킹은 대리인과 9명 이상의 명의로 에어비앤비에 3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거용 아파트를 1박에 평균 85달러씩 받고 호텔처럼 렌트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렌트 안정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탭니다.

 

해당 건물주는 120만 달러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처럼 뉴욕시의 단속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인들의 불법 단기 렌트는 여전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보면, 뉴욕시내 아파트를 단기로 빌려준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시내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민박집’ 형태로, 1박 단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이 업체들은 에어비앤비 등 잘 알려진 주택공유 플랫폼이 아닌, 한국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에 대해 한인들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탭니다. 맨해튼에서 민박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김 모씨는 본사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지 않아 에어비앤비법에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계 없이, 시내 모든 아파트 단기 렌트는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말하자, ‘관련 법규를 대강 알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현행법상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유닛의 30일 이내 단기 렌트는 불법입니다. 적발시 즉시 1천 달러, 3번 적발될 경우 7천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특히 아파트 단기 렌트가 주택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해당 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뉴욕시에서는 법을 위반한 집주인 16명에게 총 28만4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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