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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어드 래브너(Stuart Rabner) 뉴저지주 대법원장이 어제(지난 수요일),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민자 단속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달 뉴저지에서, 이민자 2명이 법정에 출두했다가 이민단속요원에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래브너 대법원장은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 뉴저지주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 2명을 체포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뉴저지주 법원시스템의 수장으로서,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런 식의 체포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와 병원, 종교기관 등에서 이민법 집행을 삼가는 것처럼, 법원도 마찬가지로 간주돼야 한다는 겁니다.
 
래브너 대법원장은 ‘ICE 요원들의 체포활동은 법원에 대한 이민자들의 접근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법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민법 집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에서는 법원 내 체포활동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루이스 마티네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E요원들은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체포를 시도한다’며, ‘고정거주지나 직장이 없는 사람은 법원에서 찾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입하려면 보통 보안검색을 통과하므로, 안전성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또한, ‘ICE가 법원 내, 또는 주변에서 체포를 시도하는 이민자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라며, ‘예전 같으면 석방 즉시 ICE로 인도됐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면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브너 대법원장은 서한에서, ‘이민자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법정출두를 꺼릴 수 있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미비이민자 등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연방당국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도 지난 달 비슷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법원행정국에서는 지난달 17일과 31일, 각각 페세익 카운티와 미들섹스 카운티 법원에서 2명의 이민자가 법정에 출두했다 ICE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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