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금주의 주요 뉴스

뉴스 2018.12.08 12:16 조회 수 : 36

<앵커>한주간 전해드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습니다.

 

앵커) 12월 첫째 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새해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굵직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앞서 보도 통해 전해 드렸고, 뉴욕시 특목고 개혁안도 내년 주의회에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입니다. 저희 뉴스 FM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뉴욕과 뉴저지, 마리화나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기자)뉴저지주에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돼서 공청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음달에 시작되는 내년 회기에 입법화가 유력합니다.

 

앵커)두 곳 모두 마리화나 합법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합법화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예산입니다. 뉴욕주에서 예상되는 마리화나 판매세수가 얼마라고 했죠?

 

기자)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경우 미국 최대의 마리화나 시장이 뉴욕주에 형성될 전망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허용 첫 해에만 6억 6천 770만 달러의 세수가 기대됩니다. 시정부 예측에 따르면 뉴욕시가 벌어들일 수입만 3억3천6백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앵커)전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확산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원래 뉴욕주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았습니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오랫동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재미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보도해드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뉴욕주 마리화나 완전 합법화는 가까운 시일 내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역시 정부 예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꾼 걸까요?

 

기자)물론 정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마리화나에 대한 유색인종, 즉 흑인과 히스패닉에 대한 표적단속을 그만두라는 정치적인 압박이 최근 커진 것도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합법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웃한 주들이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것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앵커)아무래도 가까운 지역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뉴욕주로 반입되는 걸 막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주정부 입장에서는 타주 정부에 판매세수를 빼앗기는 셈이기도 하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거나 합법화가 결정된 주는 올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합법화 시킨 곳이 콜로라도. 2012년입니다. 동부지역에서는 메인주에서 시행 중이고, 메사추세츠에서도 지난 달 첫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었고, 뉴욕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도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까지 내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뉴욕주의 합법화도 결국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앵커)다음 회기부터 민주당이 주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도 법안 통과에 초록불이 되겠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앵커)벌써부터 마리화나 세금을 어디다 써야하는지를 놓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TA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리화나 범죄로 영향을 많이 받은 커뮤니티에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 이번 주 이틀에 걸쳐서 전해드렸습니다. 둘 중에 더 솔깃한 내용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MTA 개선 예산으로 마리화나 세금을 쓸 수 있다는 제안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NYU 교통연구소( Rudin Center for Transportation) 소장 미첼 로스 교수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내용입니다. 핵심은 MTA 개선 계획인 ‘패스트 포워드’ 프로그램의 예산 조달 방법에 마리화나 합법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정부 정책인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신설, 지하철 요금인상 등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앵커)주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기자)뉴욕타임즈의 수요일 보도에 따르면 마리화나 세수로 교통예산 확보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주지사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 마리화나 세수에 대한 내용은 말이 많습니다. 지난 달 뉴저지주의회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주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를 가장 먼저 합법화 시킨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화나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보다 중독 같은 부작용 해결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앵커)논란이 많은 만큼 뉴욕과 뉴저지 마리화나 법안 소식,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뉴욕시당국의 옥외간판 단속에 자영업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단속 완화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라파엘 에스피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주택빌딩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들이 옥외간판 규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빌딩국과 스몰비즈니스국에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60일 간의 시정기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에스피날 시의원이 오늘 W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조례안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앵커)올해 안에 시의회를 통과할 걸로 기대했네요?

 

기자)그렇습니다. 에스피날 의원은 현재 의회 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조례안이 통과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3월에 발의돼서 아직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제외하면 올해도 이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내용 중에 ”311 신고전화가 자영업자를 겨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기자)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빌딩국에서는 단속반이 시내를 돌면서 규정 위반 간판을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311에 접수된 신고 전화를 토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311 통계를 보면 옥외 차양이나 간판 관련 신고전화가 연간 2천 건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개중에는 동네에 있는 간판이 정말로 위험할 것 같아서 신고한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한 신고 전화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에서 고의로 신고하거나, 또는 간판설치업자가 규정 위반 간판을 311에 무더기로 신고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시내 자영업자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 6월에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간판 관련 311 신고가 고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신고자와 패턴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어떻게 보면 311신고의 ‘진정성’까지 의심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국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징수하고 간판을 교체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빌딩국에서는 간판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자영업자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규정이 바뀌어도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씩 잘만 쓰던 가게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규정 위반이라면서 단속원이 나와 벌금 티켓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앵커)벌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티켓을 받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도 간판 단속이 부당하다는 서한을 빌딩국에 보냈다고요.

 

기자)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번 주에 빌딩국 국장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규정과 집행은 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판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라”고 빌딩국에 촉구했습니다. 또 “아시안 상공 단체를 비롯해서 시내 전역의 자영업자들이 시정부의 간판 단속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는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이나 지도안내 없이 벌금만 거둬들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은 빌딩국에 벌금 티켓 발부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손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수요일 집회에서는 ”뉴욕시가 아마존에는 30억 달러씩 세금을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뜯어간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위기는 몇 년째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점포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손님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단속과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로컬 비즈니스가 뉴욕시의 자산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지원하고 육성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간판 단속 조례안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금주의 주요 뉴스, 이정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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