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소위 ‘갑질’을 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조례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고용 생존 조례안(Small Business Survival Act)’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수요일 뉴욕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녹취}

 

조례안을 발의한 이다니스 로드리게즈(Ydanis Rodriguez)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집주인의 횡포를 막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공정성을 준다”며, “우리는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생존 조례안’은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부담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 갱신 기간 연장, 중재 조건, 보증금 상한, 집주인 보복 금지 등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시내 상가가 소상공인을 몰아내고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점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델리나 세탁소를 열어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했다며 운영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의 권리와 집주인의 보복을 금지하는 것 뿐”이라고 정치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언론에서는 조례안이 임대인 단체의 로비와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의회 역사상 가장 오래 계류된 조례안으로 불릴 만큼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시 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고(오후 1시), ‘중소기업 고용 생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스, 차승은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저녁 뉴스

 

뉴욕라디오 코리아의 기사와 사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NY Radio Korea ALL RIGHT RESERVED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563 연방의회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 법안, 트럼프 서명 받아 + 그레이스 멩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 file 2018.10.20 20
4562 퍼시픽 시티 뱅크 나스닥 상장 기념 클로징 벨 file 2018.10.20 22
4561 2019 입학생 선발 SHSAT 이번 주말 치러져. 시정부 개혁안 비판 여전 file 2018.10.20 14
4560 뉴욕일원 한인사회 소식 (*크리스 정 팰팍 시장후보 한인후원행사 *민권센터 34주년 연례만찬 *김민선회장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면담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황재헌 회장 당선) file 2018.10.20 20
4559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기자회견서 변명 사건 축소 file 2018.10.20 12
4558 뉴욕시장, 시영아파트 주민에 “더 나은 겨울 약속” file 2018.10.20 16
4557 10월 19일 뉴욕일원 로컬뉴스(*브루클린서 스쿨버스 사고 잇따라, *퀸즈 플러싱서 차량 화재로 1명 사망, *퀸즈 우드사이드서 소환장 기각 행사) file 2018.10.20 17
4556 뉴욕시보건국, 2025년까지 설탕섭취율 20%까지 줄인다 file 2018.10.20 30
4555 베드버그 조례안 위반 지난 5년간 28%감소, 베드버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닐 수도 file 2018.10.20 12
4554 10월 19일 저녁 헤드라인 뉴스 file 2018.10.20 26
4553 LIRR 플러싱 메인스트릿 역 보수 공사 완료, 이용자 편의 증대 file 2018.10.18 27
4552 잉글우드 클립스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지역 갈등 조장한다 주장 file 2018.10.18 26
4551 주간 뉴저지 타운 소식 file 2018.10.18 30
4550 퀸즈 북부지역 빈집털이 비상. 한인업소도 피해 file 2018.10.18 27
4549 뉴욕일원 닭고기 살모넬라 감염 확산 주의 file 2018.10.18 26
4548 10월 18일 뉴욕일원 로컬뉴스(*뉴욕주지사 선거 쿠오모 지지율 여전히 크게 앞서. 대통령 국정지지도 지역별 차이 커 *척 슈머, 연방당국에 리무진 관리감독 강화 촉구 *뉴저지주 조세공정성 전국 최상위급) file 2018.10.18 48
4547 뉴저지 주민 300만 명 빈곤, 수입 절반 렌트비로 file 2018.10.18 24
4546 MTA, 지하철 연착 원인인 신호 체계 관리 엉망 file 2018.10.18 21
» ‘중소기업 고용 생존 조례안’, 시청서 기자회견 file 2018.10.18 19
4544 하반기 퀸즈 순회영사 다음달 플러싱에서열려 file 2018.10.18 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