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 금주의 주요뉴스

뉴스 2018.07.06 20:58 조회 수 : 25

<앵커>한주간 전해드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습니다.

 

앵커) 7월 첫째 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뉴욕시 시영아파트 어린이 납중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아이가 8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시당국은 납성분이 위험 수준인 아동 수가 1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사는 하지도 않은 납페인트 검사를 했다고 연방당국에 거짓말을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또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월요일에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이번 논란의 쟁점은 ‘납성분의 혈중농도 기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아동 납중독에 대한 혈중농도 수치 기준을 10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절반인 5마이크로그램으로 낮췄습니다. 시당국이 말한 19명은 10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아동 숫자고, 언론에서 바뀐 기준을 적용했더니 820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시 주택공사가 시영아파트 납페인트 연례 검사를 무단으로 중단한 해가 2012년입니다. CDC가 납중독 기준치를 낮춘 해와 공교롭게도 겹칩니다.

 

앵커)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공사는 연방기준이 강화된 이후부터 연례검사를 생략한 셈이 되네요.

 

기자)시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뉴욕시 뿐만 아니라 뉴욕주도 마찬가집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오늘 보도를 보면, 뉴욕주 업스테잇의 납중독은 더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혈중 납농도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주택 납성분 인스팩션의 경우 거주자의 혈중 납농도가 1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시작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방지침보다 3배 높은 거죠. 타주들 보면 캘리포니아나 메사추세츠, 커네티컷, 워싱턴 등의 주들도 변경된 연방 가이드라인을 크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다수가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잘못이 정당화 되지는 않겠죠. 시당국이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짓말을 거듭한 것도 당연히 큰 잘못인데, 엉망으로 관리한 시영아파트 개선에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라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아동 납중독은 발달지연과 신경계통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납농도가 높은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으로 해마다 일인당 5천 달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820명이니까 820명에게 평생, 매년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뉴욕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앵커)잘못은 당국에서 했는데 책임은 납세자들이 지게 됐습니다. 감사원장실에서는 같은 날인 일요일, 주택국을 비롯해 시장실과 보건국, 주택보존개발국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소재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화요일, 대학 신입생 선발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입학사정에서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을 취소하면서 앞으로 대입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철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트럼프 대통령의 소수계 우대 정책 철회는 일종의 권장안,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위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학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 지원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앵커)한인사회 입장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라면 언뜻 나쁘게 들리는데, 이번 조치는 아시안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우선 당장은 아시안 단체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 권익단체인 SFFA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미 절차를 시작했고 재판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아시안 학생들이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고,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앵커)연방정부의 지침이 변경됐으니까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기자)그렇습니다.

 

앵커)몇 년 새 비슷한 소송이 3번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기 흔한 광경은 아닌데, 아시안 학생들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건가요?

 

기자)그 동안 아시안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 입학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안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도, 우대 정책으로 인한 이른바 ‘인종 쿼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안은 대입사정에서, 다른 인종보다 SAT 140점을 더 받아야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시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아시안 텍스(tax)’라고도 부릅니다.

 

앵커)아시안 텍스요.

 

기자)’아시안 텍스’가 생기는 이유는 대학당국의 인종쿼터제 때문인데요. 소수계 우대 정책을 택하고 있는 학교들은 부인하지만 통계를 보면 인종쿼터는 사실상 존재합니다. 하버드 대학 2017년도 입학생 통계를 보면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22.2%였습니다. 히스패닉이 11.6%, 흑인은 14.6%였습니다. 백인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버드 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 8곳은 지난 1980년대부터 신입생 아시안 비율이 20%대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입시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피부색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뉴욕시에서 논란인 특목고 이슈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수계인 아시안이 특목고 입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뉴욕시당국의 견해와 ‘소수계 우대 정책’. 양쪽 모두 아시안 학생이 높은 성적을 받고도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데요. 소수계 우대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주정부 별로 다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 네브라스카 등 6개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시켰고, 플로리다는 주지사 행정 명령으로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주는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이네요. 뉴욕주는 대학입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SUNY와 CUNY에 서한을 보내 다양성과 포용 정책을 유지하고, 오히려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기자)물론 주지사처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인종이 편향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가 직원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종쿼터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기업들은 쿼터를 맞추기 위해 소수계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1960년대 등장한 정책인데, 처음에는 취약계층인 흑인 주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유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특목고 문제에 대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진보세력에게 아시안은 소수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아시안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아시안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당연히 배려해야 하겠지만, 소수계 우대 정책이 ‘특정 소수계’만을 위한 우대 정책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금주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첫째주 금주의 주요 뉴스, 이정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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