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관들이 검문을 하기 전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지난 달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인종에 대한 표적수사를 막고 사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8일) 열린 관련 공청회도 고지 시점을 두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월요일 열린 공청회에 ‘알 권리에 대한 조례안(Right to Know Act)’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공청회에서 다뤄진다는 소식이 직전에 알려진데다, 공교롭게도 공청회  시간이 에릭 가너(Eric Garner)의 딸 에리카 가너의 장례식과 겹치면서 다수의 옹호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에릭 가너는 지난 2014년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목이 졸려 사망해,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종프로파일링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시장실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일주일 전에 공청회 소식을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날인 일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의 공식 스케줄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은 여전합니다.

 

이처럼 공청회 사전 고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알 권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격렬하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에서 경찰관이 시민과 접촉할 때, 검문이나 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 듣기 쉬운 말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경찰관 본인의 명함도 제공해야 합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프로파일링을 막자는 취지지만 경찰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노조는 “도시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드블라지오 시장은 표결 전부터 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알 권리에 대한 조례안이 정식발효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찰노조(PBA)는 바디캠 영상공개에 대해 시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화요일, 뉴욕주 대법원(Manhattan Supreme Court)을 통해 소송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노조는 “시장과 NYPD가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임의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경찰관과 시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사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경관들의 유니폼에 바디캠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 녹화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NYPD는 아직 해당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상탭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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