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째주 금주의 주요 뉴스

뉴스 2017.09.08 23:20 조회 수 : 46

<앵커>한주간 전해드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습니다.


앵커)9월 첫 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이번 주에는 서류미비청년 추방유예조치, DACA 폐지가 가장 큰 이슈이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화요일에 전격 폐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도 당일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민자사회에서 우려하던 일이 결국은 현실화됐죠.
 
기자)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일각에서는 폐지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도 채 안돼서, DACA는 결국 폐지 됐습니다.
 
앵커)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DACA가 위헌이고, 미국인의 취업을 방해한다’는 것을 폐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DACA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 간단하게 정리해주실까요.
 
기자)일명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는 청년들은 일반 서류미비자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일단은 신분을 상실했을 당시에, 본인들이 이민신분에 책임을 질 성인연령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 받고 자라면서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옹호론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정은 딱해도 할 수 없다. 불법이민자들은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예외 없이 모두 추방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건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고요.
 
앵커)하지만 DACA가 시행되면서 양지로 나온 이 ‘드리머’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4만 2천 여명의 수혜자들이 매년 1억4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고, 전국적으로는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 통계도 있고요.
 
기자)DACA 옹호론자들의 주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인도주의적 차원, 또 경제기여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교육 받고 성장한 드리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드리머 본인들에게도 강제 추방이지만, 충분히 건강한 시민으로 일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인력을 잃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거죠.
 
앵커)그런데 DACA 수혜자들 가운데 한인 비중이 꽤 높습니다. 전체 수혜자의 8명 중 한 명 꼴로파악 되는데요. 지난 보도에서는 1만8천 여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8천명이라는 계산도 있어요. 정확이 몇 명인가요?
 
기자)DACA는 첫 등록 후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한인 수혜자가 1만 8천 명이라는 것은 신청횟수를 누적통계로 산출한 데이터고요, 이 중에 한인 수혜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대략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DACA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폐지 발표 다음날인 수요일에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뉴욕주 등 15개 주가 DACA 폐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은 수혜자의 78%가 멕시코 출신인 만큼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행위고, 또 수혜기한이 만료되면 추방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DACA가 위헌이라고 하고, 주정부들은 DACA 폐지가 위법이라고 소송을 하고. 결국은 법률에 대한 해석과 입장 차이일까요?
 
기자)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반이민정책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DACA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불체자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시민권만으로 좌우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뉴욕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DACA 폐지 결정번복은 없으며, DACA 문제는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트위터에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6개월 후에는 단속을 한다는 말인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애매해서 또 다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법률 문제니까 의회에서 법안 제정으로 해결하라는 건가요?
 
기자)그런 셈입니다. 지난 7월에 연방의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2017드림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만 17세 이전에 입국해서 최소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고졸 이상의 서류미비청년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입니다.  5년 만의 재추진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면 드리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네요.
 
기자)그렇죠. 또 한가지는 드림법안에 서명하는 대가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다른 법안 통과를 의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의회예산을 지급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또 복잡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드리머들 운명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드림법안의 진행상황은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곳곳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앞서 보도 통해 멕시코 지진과 플로리다 허리케인 어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비 때도 뉴욕일원에서 구호팀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어마 때문에 긴급팀을 파견 했다고요.
 
기자)뉴욕시 NYPD와 FDNY는 어제 구호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플로리다로 출동시켰습니다. 어디든 구호가 필요한 곳에 출동해서 구호작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뉴저지주도 주방위군을 플로리다에 배치했습니다. 1백 명 이상 규모의 육군 수송팀이 오늘 플로리다로 출발했고, 보트와 견인차를 포함한 해군 예비군도 어제 저녁 파견됐습니다.
 
엥커)지난 주 이 시간에, 뉴욕일원 한인사회 성금모금이 계획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하비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 한인사회에 도움을 줄 방법을 뉴욕한인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기자)지난 달 30일에 뉴욕한인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허리케인 하비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긴급구호금 3천 달러를 보내고, 구체적인 모금일정이나 방법을 의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열흘이 다 된 오늘까지도 한인회에서는 아무런 추가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인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관계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긴급구호금 3천 달러 전달은 확정인데, 모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모금계획이 무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된 것도 없다는, 다소 답답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앵커)지난주부터 뉴욕일원 여러 단체나 업소들도 자체적으로 구호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플로리다에도 한인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부디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이슈, 이정은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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