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푸드스탬프 개정안 시행 시 아동 50만 명 급식 혜택 중단

기사입력 2019.07.29 13:09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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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푸드스탬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전국의 아동 50만 여명이 자동 무료 급식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푸스스탬프 지원이 중단되는 저소득 주민은 3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푸드스탬프 수혜기준이 변경되면 학교 급식 혜택을 잃게 될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바비 스캇 의원은 지난 금요일 연방농무부 소니 퍼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농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무료 학교 급식에 미칠 영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C뉴스에 따르면 농무부 관계자가 월요일 스캇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개정안이 시행돼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되더라도 이들 자녀의 93%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급식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농무부의 설명이지만일각에서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무료 급식이 푸드스탬프와 자동 연계되는 지금과 달리이들 가정 아이들은 급식지원을 위한 서류를 따로 작성해 신청하는 등 장벽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영양보충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에 등록된 가정 자녀는 학교의 무료 아침점심 급식 제공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그러나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푸드스탬프 개정안에 따라 수백 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잃게 되면이들 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 혜택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3천 달러선입니다그러나 빈곤선 200%까지는 주거비나 자녀 보육비 등 필수적 지출이 큰 경우이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ㅛㅎ니다농무부가 지난 주 발표한 개정안은 이 옵션을 없애고신청자의 예금이나 기타 자산 보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개정안은 현재 연방관보에 게시된 상태로 60일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식 시행됩니다농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5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현재 푸드스탬프 수혜자 가운데 약 310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7월 2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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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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