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한국 6개월 이상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체납시 체류 제한

기사입력 2019.07.16 15:45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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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16)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한국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미납 외국인의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된다며 숙지를 당부했습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 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 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취지가 달성되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건강 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과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을 경우 건강 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외국인 유학생은 2021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역선택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 미만일 경우 2019년 기준 월 113050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 체납 외국인은 의료기관 이용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시스템과 세부 업무 절차를 최종 점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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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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