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남미 이민자 망명 사실상 차단"…멕시코·과테말라 반발

기사입력 2019.07.16 23:23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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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등을 단순 경유해 미국으로 오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미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미국은 남쪽 국경의 수십만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도 "의회가 행동 할 때까지 이 임시 규칙은 미국으로의 불규칙한 이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중미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즉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의 이민자 행렬(캐러밴)들이 경유하는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무작정 육로로 미국에 와서 입국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처음 거치는 과테말라와 멕시코가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


이에대해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망명자 접근을 제한하는 어떤 일방적 조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더욱이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과테말라정부가 미국과의 제3국 협정 서명을 막고 나섰다.


앞서 과테말라 전 외교부 장관 3명 등을 포함한 전직 관료 등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에따라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ophie@cbs.co.kr

 

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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