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中 정상 연쇄 회동…비핵화 대화 재개 '분수령 6월'

기사입력 2019.06.19 06:53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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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시계 초침 다시 '째깍째깍'…북중정상회담 1차 바로미터

북중→미중·한중→한미 숨가쁜 정상외교전 이어 남북→북미정상회담 큰 그림

靑, 진전된 형태의 4차 남북정상회담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비핵화 협상 국면마다 시진핑 만나 

3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재가동



(일러스트=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 비핵화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인 28~29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쯤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불과 열흘 사이에 한반도 주변 강국 정상들이 연쇄 회담에 들어가면서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 하노이 회담 결렬 돌파할 4차 남북정상회담은 아직 '공회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등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비핵화 최종단계 합의를 포함한 일괄타결식 비핵화 사이의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1차 목표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박으며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았지만, 남측츨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격하하며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북유럽 순방을 포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을 향해 "4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늘 준비돼 있다"고 언급하며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를 원했던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며 "남북정상회담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거기(만남)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중→미중·한중→한미 숨가쁜 정상외교전…남북→북미로 이어질 지 주목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평양 북중정상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21일 종료되지만, 북한 외교 특성상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총화하고 향후 외교정책으로 입안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G20 개최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월 워싱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보다 진전된 형태의 4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에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급하게 열었다면, 지금은 남북미중 정상들의 연쇄 회동을 앞두고 '숙성된' 남북정상회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따라 20일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 등 중요한 진전이 있을 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변화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의 개입에 더해 2005년 후진타오 이후 중국 주석의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마냥 미국의 셈법 바꾸기만 촉구하며 판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G20 기간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란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같은 기간 한중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20일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 남북미 플레이어 중심으로 진행돼온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남북미중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의 일부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며 일정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우리 정부에 일부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동력을 살리는 데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시 주석의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일부 전달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 비핵화 방법론 절충안 도출…3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 다시 '악수'


이에 따라 6월말부터 7월초까지가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남북,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과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중간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6월은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6월말까지 빼곡한 북중->한중·미중->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에서 결판내지 못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이어 열리는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발휘된 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이 나오는 큰 그림이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violet199575@gmail.com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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