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이민옹호단체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9.06.10 17:32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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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달 회기 종료를 앞두고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이민자 커뮤니티가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가운데하원에서는 구체적인 표결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뉴욕주 하원에서는 비슷한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저지 주의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S2708/A4290)은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 주정부 발행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현재 상하원 모두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이달로 다가온 회기 종료를 앞두고이민자 옹호 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뉴저지주 이민지원 비영리단체인 ‘Make The Road New Jersey’의 새라 컬리낸(Sara Cullinane) NYU 부교수는 NJTV와의 인터뷰에서, “운전면허 제공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뉴저지주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있다이민자들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운전자들은 리얼아이디법에 따라 올해부터 발급되는 리얼아이디 운전면허를 발급 받고연방정부 공식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자와 일부 노인 운전자들은 주정부 발행 면허증을 제공 받게 됩니다뉴저지주내 서류미비 운전자는 약 4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달 회기 종료를 앞두고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제공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월요일 공개된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면허증 제공에 반대한다고 응답해지난 4월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시에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커네티컷주는 트라이스테잇 중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서류미비 운전자에게 주정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정책 시행 후 4년 간커네티컷 주에서는 교통사고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유죄판결 건수가 급격이 감소했습니다당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사이뺑소니 건수는 9%, 주요 도시내 교통사고는 15% 감소했습니다.

 

도로 안전이 향상된 것 외에도 5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 운전자가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면서주정부가 정책 시행 첫 4년 간 거둔 수수료 수입은 7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욕주의회의 해당 법안은 이번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반면 뉴저지 주의회 지도부는 통과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크레이그 코플린 하원 의장은 현재 해당 법안이 검토 중이며이번 달 회기 종료 전까지 표결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주의회 회기는 이번 달 종료되며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됩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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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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