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존슨 의장, 뉴욕시 형사사법 개혁안 발표

기사입력 2019.05.17 05:54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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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뉴욕시의회]

 

[앵커]뉴욕시에서 대대적인 형사사법 개혁안이 추진됩니다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이 발표한 이번 개혁안은 형사처벌과 수감 대상을 크게 줄이고범죄 전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의 형사 처벌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리 존슨 의장은 목요일인 어제 연설을 갖고뉴욕시 형사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존슨 의장은 경범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끝내야 한다며사법정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의장에 따르면 시내 수감자 가운데 87%가 흑인과 히스패닉경찰의 검문을 받는 주민도 88% 흑인과 히스패닉입니다의장은 이 중 대다수가 강력범죄가 아닌 경범죄(quality of life crime)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수계 유색인종 주민들은 빈곤과 약물중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의장은 범죄 전과자에 대한 재처벌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의장은 시내 수감자 8%가 경범죄로 감옥에 있다경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재수감 중단 등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존슨 의장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인신매매 피해자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뛰어든 트랜스젠더소수계 유색인종 여성들에 형사처벌 대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녹취}

 

마리화나 합법화도 다시 촉구했습니다존슨 의장은 시내 마리화나 사범 중 백인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뉴욕시에서 백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은 이미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슨 의장은 자신도 과거 알코올과 코카인 중독자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찰들의 수색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백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당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어제 공개된 뉴욕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은 항목에 따라 시의회와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한국계 혼혈인 코리 존슨 의장은 작년부터 시의회를 이끌고 있으며올초에는 2021년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5월 1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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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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