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빈곤 기준 산출 방식 변경 추진.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중단 우려

기사입력 2019.05.09 05:58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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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가 공식적인 빈곤 기준’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빈곤층을 분류하는 소득 기준을 높이겠다는 건데정책이 확정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월요일 발표한 제안서는 연방 센서스국의 빈곤 기준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연방정부의 공식적 빈곤기준인 빈곤선(poverty line)’은 물가상승률인 인플레이션률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데이 인플레이션 척도가 낮아지면 빈곤선이 오르는 속도도 느려져복지혜택 수혜 대상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연방정부 정책 분석연구단체인 '예산정책우선센(CBPP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샤론 패럿(Sharon Parrott) 선임 연구원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은 식량과 보건 등 기본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게 될 것이라며, 2017년 공화당 세제개혁이 부유층에 감세 혜택을 준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공식 빈곤기준은 1963년 최소 식비의 3배와 세전 기준 현금소득을 비교해 산출됩니다. 60년대 당시에는 미국 내 보통 가정이 소득의 3분의 1을 식료품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빈곤율은 12.7%, 인구수로는 460만 명이 빈곤기준 이하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습니다연방 빈곤선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매년 변경되며올해는 4인 가구 연소득 2575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패럿 연구원은 현행 빈곤선 산출 방식도 보육비나 임대료 상승 등의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준을 낮추게 되면 빈곤 기준은 더욱 현실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연방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저소득층 가정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인플레이션 기준이 조정된 지 40년이 된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나 예산관리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문서에 따르면 빈곤 기준이 변경되면 관련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당국 또한 이번 정책으로 일부 복지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국의 이번 정책 제안은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적용됩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5월 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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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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