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퇴거 규정 계획 중

기사입력 2019.04.18 06:32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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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가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민법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서류미비자는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공공주택에서 퇴거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당국은 조만간 관련 규정을 공시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서류미비 이민자의 공공주택 거주를 막을 계획이라고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성향 매체데일리콜러가 지난 수요일 보도했습니다.

 

현행 관련 연방법(Section 214 of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은 연방정부의 주택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하면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이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처럼 서류미비 이민자의 공공주택 거주를 완전히 금지하는 새 규정을 준비 중입니다서류미비자는 시민권자의 가족이라도 더 이상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없으며함께 거주해야 할 경우 시민권자 수혜자도 퇴거해야 합니다공공주택 거주자의 시민권자 여부는 이민법적 신분상태 조회 프로그램인 ‘SAVE’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앞으로 수주 내 공시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데일리콜러는 행정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원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권자 대기자는 수백 만 명에 달합니다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수만 명이 퇴거 조치돼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시민권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취지입니다.

 

연방당국의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뉴욕시를 비롯한 로컬정부들의 공공주택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뉴욕시 시영아파트 NYCHA, 섹션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연방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NYCHA 웹사이트는 가족 중 최소 한 명은 시민권자 또는 신청 가능한 이민법적 신분상태를 보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자 이외의 주민에게는 주택 보조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자와 난민망명 지위 보유자 등은 예외 대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4월 18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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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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