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서류미비 이민자 건강보험 지원 논의

기사입력 2019.02.20 07:56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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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주의회에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주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가입 대상에서류미비자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주의회에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지원이 논의 중이라고이민전문매체 다큐멘티드가 수요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정부가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 제공하는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적용 대상을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서류미비자들은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정부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메디케이드 혜택은 응급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가짜 신분서류를 이용해 고용된 경우가 많아 보험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서류미비 미성년자들도 18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던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뉴욕시내 서류미비 이민자 가운데 무보험자는 10명 중 6(58%)에 가깝습니다뉴욕시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이 10명 중 1명 꼴(11%)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이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하는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NYC 케어(NYC Care)’ 시행을 지난 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지원을 지지하는 단체뉴욕이민자연맹(NYIC) 등은 추정 예산을 532백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센셜 플랜 적용 대상에 서류미비자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연방정부 예산이 아닌 주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연방정부 제재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또 현재 주의회가 추진 중인 뉴욕 보건법(New York Health Act)’에 비해 시행이 훨씬 간단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보건법은 전국 최초의 정부 단일 보험자 체제(Single-payer system)를 수립하는 내용으로현재 상하원에 모두 발의된 상태입니다상원(S3577)에서는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 외 23명이 코스폰서로 나섰고하원(A5248)에서는 론김 의원을 비롯해 전체 의원석의 절반인 75명이 스폰서로 나섰습니다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반대 입장이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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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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