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공적부조 개정안 효력 결정

기사입력 2020.01.27 16:25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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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은 복지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5대 4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보수 성향과 진보성향 대법관이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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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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