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방항소법원 공적부조 구두변론, 판사 개정안 시급성 의문제기

기사입력 2020.01.07 15:12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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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늘(7), 연방항소법원에선 공적 부조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법원 판사는 규정 변경이 왜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맨해튼 연방지법은 지난 해 10월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화요일(7맨해튼 제 2연방항소법원에선 공적 부조 개정을 두고구두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연방 법무부 변호인은 트럼프 정부의 공적 부조 개정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판사는 정부가 왜 서두르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대통령이나 누군가 긴급 상황이라고 선언한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개정안 시행 지연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는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맨해튼 연방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의 정의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개정안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혜택을 비자와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본안 설명은 다음 달 제 2항소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날 트럼프 정부의 개정안 시행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20년 1월 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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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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