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법안 월요일 본회의 상정. 통과 유력

기사입력 2019.12.13 12:17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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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 어제(12주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법안은 다음주 월요일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뉴저지주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를 발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목요일인 어제해당 법안을 찬성 5 반대 2로 승인했습니다.

 

어제 열린 상임위 공청회는 3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지난 화요일 열린 하원 상임위 공청회와 마찬가지로다양한 증인들이 출석해 서류미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 발급법안은 합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없는 주민들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신청자는 이름과 나이거주지를 증명하면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주정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차량국 데이터가 연방이민단속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류미비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 상당수가 이미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이들이 정식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도로 안전 강화에 유익하다는 것을 최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불체 외국인에게 주정부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면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유권자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반대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주 차량국에서는 유권자 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수 풀턴 MVC 국장은 유권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며, “뉴저지주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이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미 서명을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하루빨리 본회의 표결에 부쳐 주지사실로 보내 달라고 주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뉴저지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월요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주에는 2018년 기준운전가능 연령의 서류미비자 인구가 총 44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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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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