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총기규제법 위헌 소송 연방대법원 심리 시작

기사입력 2019.12.02 12:1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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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의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연방대법원이 오늘(2심리를 시작했습니다뉴욕주와 시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대법원 결정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보도에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뉴욕주와 뉴욕시의 까다로운 총기규제가 연방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은 전국에서도 총기규제가 가장 엄격한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이뤄졌습니다총기를 소유한 여러 개인과 뉴욕주 총기협회(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는 소장에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뉴욕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를 업스테잇 세컨홈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사격대회 참가를 위해 소유한 총을 옮길 수도 없다뉴욕주법과 시 조례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10여년 간 연방대법원은 총기 관련 소송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08수정헌법 2조에 따라 무기 소지는 개인의 권리라고 판결했고, 2010년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연방법뿐만 아니라 주법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지만대법원은 총기 규제에 대한 소송을 대부분 기각하며 판결을 피해왔습니다그러나 월요일 관련 심리가 시작되면서, 10여 년 만의 총기 관련 헌법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우선 대법원의 진보보수 균형이 깨졌다는 점입니다현재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성향 판사로총기 소지와 사용에 관대한 보수주의가 위헌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뉴욕의 총기법이 이미 개정됐단 사실입니다뉴욕시 총기조례는 면허를 소지한 총기 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세컨홈이나 사격장 등으로 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고뉴욕주도 총기 이동 허용을 위해 관련 주법을 개정했습니다뉴욕 의회가 이미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연방대법원이 이번 소송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뉴욕은 법원의 소송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연관 대형 참사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CNN은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뉴욕 의회가 법을 개정한 유일한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총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해 스스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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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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