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0.23 14:15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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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이 오는 12월 20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근로 기준법 위반사기 횡령 배임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는 포함입니다.

 

접수 방법은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한국운전면허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소 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미입국 상태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변제한 경우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방식으로 1차적 조사와 처분을 진행하며,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내 소환 조사를 실시해 이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 시 불구속 수사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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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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