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빌미로 이민자 체포 부당. 연방소송 또 제기

기사입력 2019.10.09 12:15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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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된 서류미비자 소식본사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이 같은 체포방식이 불법이라는 소송이연방당국을 상대로 다시 제기됐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8월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결혼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민자들을 이민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은 알리스 산체스 등 서류미비자와 이들의 시민권자 배우자 등 12명이 제기한 것으로연방국토안보부 케빈 맥엘리넌 장관대행매튜 앨번스 ICE 국장대행, ICE 산하 추방단속팀 다이앤 위트 메릴랜드 지국장 등을 상대로 했습니다.

 

소장은 국토안보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를 체포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함정으로 삼고 있다,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도록 법으로 마련된 절차를 잔인하게 비틀어 사람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법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서류미비 상태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심사과정에서 신청자는 진실된 결혼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이때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대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인터뷰에 출석한 시민권자 배우자를 ICE 요원들이 체포 구금한 사건은 뉴욕에서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기록이 있거나 추방명령(deportation)을 받은 경우 등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CLU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던 서류미비자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때문에 이민 변호사들도 체포에 대한 걱정 없이 의뢰인들을 인터뷰장으로 안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ACLU측은 이 같은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했다며국토안보부가 가족 보호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ACLU는 지난해 8월에도 보스턴 소재 이민당국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10월 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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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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