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권국 이민자 차별 가이드라인 발표. 위반시 벌금 최대 25만 달러

기사입력 2019.09.27 13:0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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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뉴욕시 인권국]

 

[앵커]뉴욕시가 이민자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법률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명시했는데요위반 시 최대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욕시 인권국은 이번 주 발표한 29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에서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민자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ICE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증오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외국인(illegal alien)’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인권국은 “‘외국인이 비시민권자를 지칭하는 법률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이민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줄 목적으로 불법외국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권국은 이처럼 이민법적 신분상태 이외에도사용 언어나 영어 구사력발음과 억양 등을 차별 도구로 삼는 행위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호텔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방을 청소하는 동안 스페인어 사용을 금지한 호텔의 경우시 인권조례에 저촉됩니다모국어로 대화하는 쇼핑객들에게 상점 주인이 영어로 말해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발언을 하는 것도 물론 위법입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있다며 조치를 요구했는데집주인이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면 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역시 인권조례 위반입니다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비슷한 위협을 한 퀸즈 집주인에게이달 초 시 행정판사가 벌금과 배상금 17천 달러 부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이민법적 신분상태에 대해 묻거나 농담을 하는 것도 차별과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률 서비스 제공자처럼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학교나 도서관상점식당문화시설 등 대부분의 장소와 단체에서는 개인의 이민신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인권국은 이민신분에 대한 질문은 불쾌감이나 배척감무례함을 느끼게 한다” 국적이나 신분상태에 대한 개인적 의견 또는 농담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권국은 뉴욕시 정부기관이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부서는 영어 이외 한국어 등 10개 언어를 반드시 제공하고웹사이트 번역전화 통역 서비스 등을 위한 통번역인력을 확보 해야 합니다.

 

뉴욕시 인권조례는 위반 시 최대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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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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