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난민 망명 제한 정책 유지 결정

기사입력 2019.09.12 14:30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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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난민 망명 신청 제한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놨습니다어제(11대법원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처음 부터 미국에서 난민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트럼프 정부는 이를 환영했습니다최동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연방 대법원은 수요일(11), 트럼프 정부의 난민 망명 신청 제한 정책을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시행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방 제 9항소법원의 결정을 며칠 만에 뒤집은 것으로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 ACLU는 난민 망명 제한 정책이 1980년 이후 발효된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법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성명을 내고, “마약 조직인신매매범 등은 오랫동안 미국의 망명 시스템 허점을 이용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대법원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새로운 망명 정책은 박해로부터 피할 곳을 찾는 난민들에 대한 오랜 관행을 방해할 것이라며정부는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은 채 시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라디오 코리아 뉴스 최동한입니다. 

 

2019년 9월 1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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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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