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RS, "美핵우산 신뢰 떨어지면 한일 핵무장론 부상 가능성" 경고

기사입력 2019.09.09 23:33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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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CRS)은 6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보고서에서 비전략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전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 논의를 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되면 미국의 비확산 전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여러 분석가들의 주장이라고 전제하면서 "동맹들이 미국 핵전력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들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계산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매우 명백히 나타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촉구했고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현 정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누군가는 미국의 안보 보장을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충분히 미덥지 못할 경우, 한국이나 일본이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이 이들 국가에는 보다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고서는 또한 "많은 분석가들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 그 이상의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과 일본에서의 확장억제 안전보장 문제는 단순히 적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논의가 담겨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특히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력 제공을 논의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안전보장 약속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에서 B-2와 B-52 전략폭격기를 가끔씩 배치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에 전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비전략 핵무기 개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한국이나 일본 등의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회조사국은 지난 2016년 3월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한국이 다시금 자체적 핵무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하는 등, 수차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소개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 6일 미국 미시건 대학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전언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면 미래에는 아시아 전역의 핵 확산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북핵 위협 등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 등이 핵보유에 나설 경우 미국의 비확산 전략은 큰 도전을 맞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비건 대표가 청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내놓은 발언이다.


결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나 비건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2580@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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