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군인 자녀 시민권 부여 제동. USCIS, "출생시민권은 영향 없어"

기사입력 2019.08.29 12:53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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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가 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제동을 걸어 논란입니다해외 파병 군인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규정안이 선천적 출생시민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수요일 발표한 해외출생 아동 시민권 부여 규정 변경안은 크게 세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권자 공무원과 군인이 입양한 외국국적 아동비시민권자 공무원과 군인 가운데 자녀 출생 후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그리고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않은 시민권자의 자녀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해외 출생 아동의 시민권 취득 기회가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시민권자라도 5년 이상 미국에 입국한 적 없는 장기 해외 거주자의 경우새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 방법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이민법적 정의가 좁아지면서시민권자이면서 미국 공무원이라도 이들의 해외 출생 자녀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CNN은 새 규정이 공개된 수요일 현직 해군장교를 인용해해당 변경안이 파병 군인과 배우자들에게 이미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국방부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게 될 파병 군인 규모가 제한적이라 것”이라, “영향을 받게 될 장병 가정에 적절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 부여되는 선천적 시민권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성명에서, “변경안은 출생시민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며해외 파병 군인이나 정부기관 근로자의 해외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해외출생 아동에 대한 시민권 규정 변경은 오는 10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8월 29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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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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