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영업 위기 시정부 책임 크다. 더힐, 시정부 정책 비판

기사입력 2019.08.22 12:4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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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근로자 복지정책들이스몰비즈니스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인상부터 최저임금까지뉴욕시 자영업 위기에 시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입니다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목요일, ‘빌 드블라지오는 스몰비즈니스 킬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뉴욕시 자영업 위기를 조명했습니다스몰비즈니스 컨설턴트 진 막스는 해당 기고문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뉴욕시내 자영업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입니다.

 

점포를 임대하는 자영업자들은 연간 건물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 비례 분담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오르면 점포를 임대한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됩니다.

 

뉴욕시정부가 소매업 상용 건물들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는 지난 해 15억 달러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71.6% 증가했습니다사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인상률은 같은 기간 각각 69%, 66%였습니다자영업자가 지불한 평균 재산세로 계산하면 연간 46620달러에서 10년 만에 785백 달러로 늘어난 셈입니다기고문은 뉴욕시내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점포 임대료를 제외하고 재산세만 월 6천 5백 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내 소매점포 임대료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뉴욕부동산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통계에 따르면 맨해튼의 주요 소매점포 밀집지역 17곳 가운데 13곳의 임대료는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시내 소매점포 임대료는 2015년 최고치에 도달한 뒤 대체적으로 하향세라고 분석합니다.

 

기고문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201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만큼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시장의 책임만은 아니라면서도드블라지오 행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근로자 복지정책들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유급병가가족휴가유급 안전 휴가성희롱 방지 의무 교육맨해튼 혼잡통행료 등 뉴욕시에서 시행이 결정됐거나 시행을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자영업자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고문은 시장의 (근로자 복지정책들을 모든 고용주에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달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홍보하는 드블라지오 시장을 자영업자들이 지지할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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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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